국무조정실장 “선거 분위기 편승 말아야… 엄정한 중립성 요구”

제5차 외청장 회의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강조
"정치적 중립의무 쉽게 교육… 위반시 엄정 조치"
"재외동포청, 경찰청 등 현장관리 책임 다해달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7개의 외청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을 주제로 열렸다. 총리실은 "이번 회의는 현장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국정 전환기 협조·당부사항(국무조정실)',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인사혁신처)' 등을 각각 공유했다. 외청들은 기관별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와 밀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외동포청,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 현장 관리 등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 또한 공직사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사전 점검 △규제혁신 등 민생대책 마련 △재난·안전 사고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