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면한 라이칭더 臺 총통 취임 1주년에 난감

20일로 취임 1년 맞이해
첩첩산중의 어려움 봉착
남은 3년 임기 여정도 험난할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고작 1년 만에 위상 급락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 상태라면 재선은 고사하고 남은 3년의 임기도 험난한 난제들에 휩싸인 채 어렵게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탄핵에 직면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을 것 같다.

취임 1년 만에 위상 추락으로 고심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탄핵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해 1월 3파전으로 치러진 대선 직후에만 해도 나름 위상이 괜찮았다.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당의 3연임을 막던 '8년의 저주'를 처음으로 깨면서 화려하게 집권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3파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득표율 역시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원(국회)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 이후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 2월에는 정부의 예산안에 야당 입법위원들이 결사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기까지 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라이 총통은 이에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적극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그의 생각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 민진당 지지층이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의원 파면 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법적으로는 지역구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입법위원을 파면할 수 있는 만큼 전략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총통 탄핵 발의안까지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 촉구 시위 역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여야의 극단 대치가 이제 현실이 됐다고 해야 한다. 정말로 탄핵의 강을 건널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라이 총통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폭락하는 것은 완전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진당의 자체 조사에서도 최근 지난해 8월보다 8%P 정도 하락한 35% 전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매체들의 조사에서는 30%가 깨질 위험까지 감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이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라이 총통의 지지율은 반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위상이 더욱 하락하는 것은 진짜 불가피해진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가하는 추가 관세 부과 압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좋다. 라이 총통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