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출장과 접대 낭비 불용, 中 비용 통제 강화

당과 국무원, '낭비 반대 조례' 공표
위반 때는 당연히 강력 처벌
공무원들 상당 기간 몸 사릴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공무 시에 출장과 접대 등에서 낭비성 지출을 하지 말라는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위반 시에는 당연히 강력 처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무원들은 향후 상당 기간 몸을 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호쾌하게 음주하는 중국 어느 지방의 공무원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런민르바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행정부)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 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공표한 후 각 지역과 부서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행하라고 통보했다. 이 통보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당정 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외 출장, 공무 접대, 공무 차량 이용, 회의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됐다.

경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정 기관이 취득한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입과 정부성 기금 수입, 벌금 및 몰수 수입 등 비(非)세수 수입을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어떤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나아가 국내외 출장비와 공무 접대비, 공무 차량 구입과 운영비, 회의 및 교육비 등의 지출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시장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범위와 기준 역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정부 조달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규정을 위반해 공급업자나 브랜드, 모델, 원산지 등을 지정하는 것도 막았다.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예산 총액 통제를 강화하고 출국 경비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과 기업·해외 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 접대와 관련해서는 숙소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마련하고 업무용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외빈 단체 접대에서 접대 규격과 비용도 엄격히 통제한다. 공무 차량의 경우 정부 조달은 국산차를 선택하고 신에너지차(친환경차)를 우선 채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19일 논평을 통해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정 기관의 대규모 사치와 낭비 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근검절약을 강화하고 낭비 반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