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조력자] PF·미분양에 집중하는 주건협…사업여건 개선 추진

정부 정책 지원 이끌어내기 총력
정치권과 간담회 열여 잇단 제안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및 미분양 여파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을 통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건협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주건협은 미분양주택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주건협이 지난달 30일 더민주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요청한 지 불과 보름만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요청했다.

주건협의 핵심 과제는 '주택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다. 고금리, 원부자재 비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좋지 않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920가구 중 지방 물량은 76.0%(5만 2392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지방 물량은 81.8%에 이른다.

부동산 PF 여파도 현재진행중이다. 고금리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 주택시장 침체 등이 겹치면서 현재까지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저건설, 삼정기업, 안강건설 등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주건협이 부동산 PF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수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2년 12월 회장 취임 후 부동산 PF 및 미분양 해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을,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 간 양도세 감면) 등을 강조했다.

성과도 있다. 지난해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월) 등으로 인해 주택업계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 올해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월)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3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은 희망적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상태다. LH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3536가구에 대해 국가에 매입을 신청했는데, 정부의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인 '감정평가액 83% 미만'을 초과할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LH 희망하는 가격과 업체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가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