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GDP 3% 이상 인상 시사

라이칭더 총통 가능성 피력
특별예산으로 3% 이상 가능
현재는 2.5% 수준, 美 불만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3%가 넘는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대만의 군 부대를 시찰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국방부장. 미국의 요구에 부응,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증액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구리슝(顧立雄)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달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증액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라이 총통 발언의 의도를 판단하면 GDP 대비 3%가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당시 질의에 나선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의 한 의원은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대만의 약 4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선제 대응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보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수도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한 행사를 통해 "현재 대만 국방예산은 GDP 대비 2.5%"라면서 "우선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후 "미국 등 민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만의 국방예산 규모가 GDP의 3%가 되기 위해서는 1000억 대만달러(4조6000억 원)를 더 증액해야 한다. 또 GDP의 5%로 늘리려면 4000억 대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기 운동 기간 내내 대만이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 총통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멈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