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쏙 빠진 금융공약…새 정부가 두려운 은행권

대선 후보들, 금융취약층 지원 '펑펑'
채무조정·탕감 등 자금 대책은 '텅텅'
"은행에 사회적 역할 요구…큰 부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 특히 은행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보다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자금줄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거 포용금융과 상생금융 등을 통해 은행권 전반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존재한다.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수익성 개선 불확실성과 건전성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상생금융으로 총 4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이 핵심인 민생금융에 2조1000억원을, 개인사업자 대출 캐시백 등이 포함된 공통프로그램에 1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핵심인 자율프로그램에도 600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은행권 사회책임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부터 3년 동안 5800억원의 재원을 조달, 취약차주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 작년 동안 2289억원이 집행됐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1조3344억원에 달했다.

대선 후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처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으로 청년·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채무를 조정·탕감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공약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부족하다. 표면적으로 정부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포용금융, 윤석열 정부이 상생금융처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 손을 벌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에선 새정부의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세전이익이 5~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내놓기도 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순이익의 7~8% 정도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은행의 경영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기에 진입함에 따라 은행 주수익원인 이자이익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예대금리차 축소와 순이자마진(NIM) 하락세로 4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건전성 중요성도 커졌다. 경기침체로 인해 연체율과 부실채권 등 관리가 중요해졌다. 수익성을 위한 공격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은행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수준은 낮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한결같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