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새 정부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둬야"
벤처기업協 "새 정부 위기극복 구심점 역할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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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관련해서 "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 과정에서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데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며 "100만 명 폐업시대를 맞아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를 위해 25대 핵심과제 등 110개 정책과제로 이뤄진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 같은 건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방안에 있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돼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 당선인의 소상공인 공약은 채무조정·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 등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민간역량 강화,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도입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0%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며 "벤처업계는 벤처의 씨앗인 창업기업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는 등 벤처를 상징하던 도전과 성장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벤처기업 90.5%는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분야의 공약들을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며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 반영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선발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