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초점
한·미동맹 기반 중·러 관계 개선 의지
남북 소통채널 복원, 긴장완화도 과제
한·미동맹 기반 중·러 관계 개선 의지
남북 소통채널 복원, 긴장완화도 과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다.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당선인은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자외교 활성화를 예고했다.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외교를 펼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국과의 외교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외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G20·G7 등 다자외교 적극 참여와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 추진도 외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실용외교의 바탕은 '한·미 동맹'이다. 보수계의 친중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당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첨단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다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타결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편중한 가치 외교가 중·러 등 주변 열강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 4강 외교를 정상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위성락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일 관계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본 원칙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와 같이 민감한 분야에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안에 따라 대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K는 이 당선인의 대일 강경발언이 최근 변화한 이유에 대해 "과거엔 보수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본에 혹독한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변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기조는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일·한 관계나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동결 후 핵능력 감축… 포괄·단계적 비핵화 추진 예상
남북관계 회복도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다. 이 당선인은 후보 당시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남북간 군사 핫라인 복구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포괄적·단계적 추진을 공약했다. 우선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이후 핵 능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공약에서 빠진 점은 의외다. 이 당선인은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인식한 듯 '국민 공감의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추진' 방침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 당선인이 "대북제재 완화는 북핵 문제에 여러 상황의 진전이 있어 바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기존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전력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 정례화로 역내 협력을 강화해 외교 불안정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한 반대를 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실용외교의 바탕은 '한·미 동맹'이다. 보수계의 친중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당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첨단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다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타결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편중한 가치 외교가 중·러 등 주변 열강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 4강 외교를 정상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위성락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일 관계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본 원칙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와 같이 민감한 분야에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안에 따라 대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K는 이 당선인의 대일 강경발언이 최근 변화한 이유에 대해 "과거엔 보수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본에 혹독한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변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기조는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일·한 관계나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동결 후 핵능력 감축… 포괄·단계적 비핵화 추진 예상
남북관계 회복도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다. 이 당선인은 후보 당시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남북간 군사 핫라인 복구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포괄적·단계적 추진을 공약했다. 우선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이후 핵 능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공약에서 빠진 점은 의외다. 이 당선인은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인식한 듯 '국민 공감의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추진' 방침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 당선인이 "대북제재 완화는 북핵 문제에 여러 상황의 진전이 있어 바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기존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전력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 정례화로 역내 협력을 강화해 외교 불안정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한 반대를 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