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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4일 한승구 회장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건협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이 새 정부에 요청한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도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