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희토류 中 수출 허가 신청 승인

트럼프-시진핑 통화 긍정 영향
美 3대 자동차 업체에 수출
中 상무부 관련국과 소통 강화 강조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법에 따라 일정한 수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교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 희토류 광산 전경. 중국이 일부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최근 피력했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상무부는 7일 오후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민 양용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과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각국의 중·희토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일정 수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 승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편리하고 준법적 무역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한다.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피력, 희토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산화물·화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허가도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 산업에 대해 거래량과 고객 정보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규제를 체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