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소길영 의원 대표 발의…임시회 본회의 통과
한전 300㎾ 이상까지 대상 확대 움직임 제동
"한전 적자 농민에 떠 넘기려는 속내 불과"

익산시의회 소길영의원.

전북 익산시의회는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길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의는 한전이 지난 2012년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 적용하며 지속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300㎾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시의회차원의 대응책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길영 의원은 "익산시는 에너지 집약형 시설농업과 스마트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 농업 생산 기반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 아래 별도로 운영돼 온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 간에 산업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며, 사전 협의 없는 추진으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소 의원은 "(그럼에도) 공익적 목적 아래 별도로 운영되어 온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 간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며, 형평성 또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익산시를 포함한 전국 농업 기반 지역의 생산 여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의회는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