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미래행복통장 5년 새 가입자 80% 감소, 작년엔 19억원 이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 2020년 559 명→2024년 112명
전체 가입자 3130명 중 565명 중도해지, 중도해지율 18%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인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신해 만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함께 적립돼 최대 48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자산형성제도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래행복통장 출범 이후 전체 가입자는 작년 기준 3130명으로, 이 중 565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수가 급감함에 따라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미래행복통장 예산은 △2022년 8800만원 △2023년 13억 9800만원 △2024년 19억 1500만원 이월됐다.

유 의원은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기간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래행 복통장 신규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중에서 질병, 학업, 출산, 실직 등의 사유로 불가 피하게 중도해지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중도해지율 감소를 목표로 2022년 2월 일시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올해 2월에는 가입기간 폐지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0% 증가(40명→104명)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