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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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은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구매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비닐·전기 등 필수농자재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농촌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 △기준가격 설정의 문제 △광역 단위의 획일적 품목 지정 △소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 미흡 등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수농자재 구입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경영체 등록 농민이라면 누구나 바우처를 발급 받아 지역 내 업체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끝으로 김승일 의원은 "김제는 새만금과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도시이며, 그 근간은 바로 농업"이며, "농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