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촉진·선진강군 구현 민·군 협력 첫발 뗐다

국방부·우주항공청 11일 '우주분과 실무협의회' 첫 개최
우주정책 공유, 민·관·군 협력 과제 적극 발굴

우리 군의 세 번째 정찰위성이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세 번째 정찰위성이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SpaceX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선진강군 구현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첫발을 뗐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처음 개최했다.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4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 부처는 당시 협약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 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양 기관의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군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민·관·군 연구개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우주개발사업을 공동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성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인공우주물체 증가로 인한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우주교통관리(STM)에 대해서도 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우주위험 대응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 측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우주산업 생태계 확대 등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민·관·군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주항공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방우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우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