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환수 조치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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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132억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신과의 계약에 환수 조항은 있었는지, 사업 방향 전환에 따른 행정 대응은 있었는지, 혹시 처음부터 '조건 없는 지원'이었던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에 제안했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 방안을 재차 언급하며, "명신 유휴부지를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제안이 단순 지시로 끝난 것이 아닌지, 실제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명신의 공적자금은)미환수금 132억원 중 지방세 감면 13억원과 전기차 관련 일자리사업 등 2건에 4억원을 제외하면 국가 직접지원인 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115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완료된 사업 2건에 89억원의 성과물은 명신의 차체 부품 생산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기업인 피앤지시스템즈과 메리트(MERIT), 대창모터스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산업부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한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현재 추진중인 산업용 자율주행스케이트 플랫폼 사업은 산업부 승인 하에 명신과 모트렉스가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참여기업인 명신이 신사업전환 및 지역에 대한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