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촉구…"부양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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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이재명 정부에 미분양 물량 해소 위한 세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분양 물량 해소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인 '4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4월말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2만6453가구 기록 이후 11년 9개월만에 최고 수치를 보였다. 전월 대비로 보면 5.2%(1305가구) 증가했다. 1년 9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에 직접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 중견건설사가 올해 무려 11개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등록말소·폐업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입주를 예상하면서 계획을 진행한 학교 등 공공시설과 함께 상업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크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 매입,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출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내달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분양 우려에 따른 '7월 위기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악성 미분양 문재 해결과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만큼 시장침체를 회복시킬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