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정책 업그레이드… “李 공약 반영해 연내 발표”

농식품부, 새 정부 국정과제화 검토
前정부때 추진했던 동물복지 청사진
발표 시기, 6월서 올해 안으로 연기
'표준수가제 도입' 펫보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인프라 개선·정책 고도화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던 농정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로 예정했던 동물의료체계 정비계획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시점이 올해 안으로 변경됐다. 해당 계획은 반려동물 양육 및 동물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3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신설,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국내 동물의료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동물의료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전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동물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인프라·서비스가 이에 미치지 못해 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상급·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의료기관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병원이 자의적으로 전문병원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 및 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을 계획했다.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수의전문의 인증기준 마련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외과 등 전문과목 선정 및 수련병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단체 등과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동물 관련 산업·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 같은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재검토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동물의료 공약을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공약집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동물의료는 사람과 달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수가)이 없어 소비자 부담 큰 편이다.

다만 표준수가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99년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담합' 행위라고 판단, 폐지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료는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2022~2023년 표준수가 재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물의료 관련 보험 활성화의 경우 진료 표준화가 정립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를 개정,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 절차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늘렸다.

또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도 마련해 의료기록 관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은 사람과 달리 통일화된 표준화 코드가 없어 (진료절차 표준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표준 내에서 진료 행위가 이뤄지면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줄일 수 있고, 관련 보험 상품 개발하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정과제화되는 공약사항을 검토해 동물의료 고도화 방안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있고 쟁점이 되는 안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