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완화·접경지 안전 고려… 李 ‘남북관계 복원’ 유화 제스처

軍 대북확성기 1년 만에 중단
'대선 공약'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안보 회복 해석

육군 장병들이 지난해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군사훈련 중 선전 방송을 위해 설치된 확성기를 조정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취임 직후부터 현실화하면서 대북 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전격 중지됐다. 지난해 6월 9일 국군심리전단의 대북방송 '자유의소리'를 확성기를 통해 부분 송출을 단행한지 1년 만에 북녘 땅에 울리는 확성기 방송이 멈췄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북한은 남측으로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군 당국은 최전방 24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와 이동식 장비 16대 등을 투입해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틀 만에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면서 북한을 향해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새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를 본격화하면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신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안보차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새 정부의 의도로 관측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한 상호 간의 전단, 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일시적이 아니라 불가역성을 갖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유지에 따라 대남 무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세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