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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가족 처벌 불공정 “사면·복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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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12. 11:08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켜본 이재명의 위기는?…“2차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은 '리박스쿨' 관련 입장 밝혀야!<YONHAP NO-5066>
정성호·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불공정하다며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다.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 문제에 대해선 "그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정 의원은, 그가 느낀 '위기'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를 꼽았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 직전 20일 정도 단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다"면서도 "다행히도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기사회생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라고 회상했다.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차명보유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투기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라면서도 "어쨌든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 아니겠나. 위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부족한 점들은 국민들에게 유감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선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5만 명 이상 청원이 30일 안에 모아지면 답을 해야 한다. 우선 청원을 처리할 상임위가 결정되고 그 뒤 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윤리위에 제소가 돼야 한다"며 "윤리위도 구성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박정희 정부 때 김영상 의원 제명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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