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설’에 “최후수단, 과도한 반응”

“대통령 소속정당이란 이유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 단정 어려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주장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 정당 해산"이라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 힘든 것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 특검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정당법을 개정해 국민의힘을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며 "박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문제"라며 "(이들의)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