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허가 시작 주장

中 상무부, 외교부 입장 피력
미국은 약속 지켜라고도 강조
양국 합의 내용은 그러나 베일 속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제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의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음에도 자국 희토류의 수출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미국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정부가 이미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허야둥 (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의 정례 브리핑에서 희토류 공급이나 55% 상호관세 등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국은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의 이행과 제네바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조치의 프레임워크(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원론적 답변을 했다. 또 런던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주장한 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변인의 답변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이날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승인을 받은 국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다.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면서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양국의 합의가 다시 파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