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확성기 방송 중단에 바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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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소음)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됐고, 이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 우리 군은 확성기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유화책을 본격 실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우리 군이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화답하듯 곧바로 대남 소음공격을 멈췄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지가 '상호 신뢰회복' 계기라고 봤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중지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 주민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회복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의 복원을 언급한 바 있어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중지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접경지 군사훈련 중지와 관련 "그런 지침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접경지 사격훈련에 대해 "이번 달에도 (훈련이) 계획된 것이 있다"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다"고 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추진 중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처럼 남북 접경지 실사격 훈련 역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심리전, 군사 도발, 주권 침해로 인식, 체제 안정과 군사적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도발로 간주해 왔다"면서 "확성기 방송 중단은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민생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