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주 ‘25만원 지원금’ 이견

"소비진작 극대화 위해 전국민에 지원"
"소비성향 높은 중산층·서민들에게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인데,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민생회복지원금이 꼽힌다. 예산 당국은 세수 여건·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SNS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며 "이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소비진작이 더 될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지 않겠나"라며 선별지급론을 폈다.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으론 약 15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당장 추경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받았던 정책자금 탕감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감세만 있고 증세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차 추경에 따라 국채는 이미 1281조 수준에 달했다.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885조원 수준이다. 이에 20조원 이상을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갈 경우 국채는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5만원 소비 쿠폰'이 담긴 추경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실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을 쓸 때 쓰더라도 장기적인 증세안 등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합리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선 이 같은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