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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학대 10년간 2배 증가…전문 지원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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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13. 13:01

인권위,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앞두고 성명
최근 10년간 학대 피해 2배↑…재학대 10% 이상
"심리치료,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학대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자 중 10% 이상이 재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사례는 총 7025건으로 2014년(353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피해자 중 10.8%가 재학대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재학대피해자 82% 이상이 여성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돌봄 구조와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에 학대 행위자 가족을 신고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이 고통과 신음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별에 따른 취약성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노인학대 구조적 원인 규명과 함께 돌봄 관련 지원 확대와, 재학대 방지 쉼터 등 전문적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따뜻한 관심울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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