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이탈 지속…여군 85% “전역 고려한적 있어”

유용원 의원, 국방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軍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필요성 제기
여군 85%가 '자녀 양육 문제'로 전역 고려한적 있어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군의 85%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군 생활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의 문제가 군 간부들의 군 생활 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조사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부문은 '양성평등 근무환경(77.77점)'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올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668명, 휴직 1276명으로 군 간부 이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처우개선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관련 군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남군과 남군무원은 전체 중 9.5%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탄력근무제 역시 여성이 31%, 남성은 6.9%만이 제도를 이용했다. 군 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이용률 대비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극히 낮았다.

특히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취학·초등학생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에 그쳐 돌봄 여건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