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급 대책안 발표 예정
"공급 계획과 추가 규제 따로 나와선 안돼"
"공급 계획과 추가 규제 따로 나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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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달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당초 17만3000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물량을 지난해 5만 가구 추가했는데 여기에 용적률 완화, 인근 부지 추가 개발 등을 더해 2만 가구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더해 당초 3만 가구의 공급 물량에 1만 가구 이상 확대한다.
여기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 국·공유지 개발, 폐교 부지 택지 활용,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용적률 완화도 적극 검토되고 있어 향후 추가 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공급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급적 집값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집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0.05%) 대비 무려 2.24% 올랐다. 이 기간 전국은 -0.31%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송파구는 6.88%로 지난해(0.41%) 대비 6.47%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구(6.15%)와 서초구(5.64%)도 전년 대비 각각 5.83%, 5.35% 급등했다.
강남3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용산구(3.31%)도 지난해(0.72%) 대비 크게 올랐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며 용산구와 가까운 마포구(3.40%)와 성동구(3.91%)도 전년(마포구 0.66% ,성동구 0.87%)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하락세를 기록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를 비롯한 다른 자치구도 모두 올해 급등하면서 서울 전 지역의 집값 급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집값 급등이 지속될 경우 이런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기준도 충족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 역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높은 곳으로 1.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고 있다. 다만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에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급 계획안과 규제 방안이 함께 나와야 서울 집값을 잡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 계획과 추가 규제가 따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규제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규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언제까지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 그에 맞는 규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