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과 이춘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 주관한 'AI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AI 기술 적용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진석 의원은 "AI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가 시장 투명성을 혁신하고 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가 마케팅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만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들이 소개됐다.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부동산 이상거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거래별·소유자별 프로파일링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등 이상 거래의 연관 관계를 직관적으로 추적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은 리파인 상무는 "AI 학습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아파트 청약 외 분양(오피스텔, 상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기술 도입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불법 DB 거래를 막기 위해 AI 기반 동의 관리 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DLP)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공공기관, 업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은 AI 기술을 통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거래의 안전성 강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안들은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금융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빅데이터 기반 분양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제안됐다.
특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우순 대표는 "현행법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만 보호할 뿐, 무순위·선착순 계약이나 비주택 분양 소비자는 허위 광고와 불법 정보수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분양대행업' 정의 신설 △정부의 2차 기본계획에 분양대행업 실태조사 반영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통한 정보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깊이 공감했다. 좌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분양대행업'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