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지방재정 관련 규정 전무 지자체 추경제도 남용
성과주의 예산체계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개선 촉구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은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