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의 5% 국방비 10년 내 달성 합의...현 2% 목표의 2.5배

나토, GDP의 '직접 군사비 3.5%' + 간접 비용 1.5%=5% 2035년까지 증액 합의
뤼터 사무총장 "모든 공, 트럼프에게"
성명, 나토-한일호주뉴질랜드 협력 등 빠져
뤼터-4개국 별도 첫 성명 "방산 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나토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 를 병력·무기 등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FP·연합

◇ 나토, GDP의 '직접 군사비 3.5%' + 간접 비용 1.5%=5% 2035년까지 증액 합의
트럼프 "큰 승리...증액 국방비, 미 군사장비 구매 사용 기대"...뤼터 사무총장 "모든 공, 트럼프에게"

아울러 나토 회원국은 GDP의 최대 1.5％를 사이버 보안, 파이프라인 보호, 대형 군용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및 교량 개조 등 인프라 구축,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를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 국방비 증액 합의는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회원국 사이에 위기의식이 공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가 결정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거뒀다"며 추가되는 국방비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마크 뤼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AFP·연합

네덜란드 총리 출신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더 치명적인'동맹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동의에 대한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갈 만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가 향후 수개월 내에 약 8만4000명인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안을 발표할 경우 유럽 동맹국들은 안보 공약을 메이기 위해 추가 국방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 방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에 "나는 그것에 찬성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며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직접 국방비가 GDP의 3%를 넘는 회원국은 폴란드(4.12%)·에스토니아(3.43%)·미국(3.4%)·라트비아(3.15%)·그리스(3.08%) 등 5~6개국에 불과하고, 이탈리아(1.49%)·포르투갈(1.55%)·벨기에(1.30%)·스페인(1.28%) 등 11개국은 2%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목표 달성 여부를 놓고 회원국 간 갈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5%' 의무 예외를 주장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 대해 "그들은 2%에 머물기를 원한다.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제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며 "우리는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스페인이 2배나 더 많이 (관세를) 내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토 회원국이 이번에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 궤도와 균형에 관해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 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각국 상황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공동성명, 중국 위협·우크라 나토 가입·한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협력 등 빠져
뤼터 사무총장·위성락 안보실장·일·호주·뉴질랜드 대표와 별도 첫 공동성명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에 빠졌다.

2023년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야심과 위압적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전·가치관에 도전'이라고 했고, 2024년엔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의 '결정적인 지원국'이라며 비판했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와 관련,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짤막이 언급했다.

이울러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포함됐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내용이 빠지고, 뤼터 사무총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정부 대표와 별도의 첫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유럽의 재무장에 한국 등 나토 권외 국가의 방위산업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년 나토 정상회의는 튀르키예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