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각 군 입영신체검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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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그러나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해 입영 전에 군복무에 적합한 인원인지를 판단한다. .
병무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해 육군부터 확대해왔다. 병무청은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해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했다.
병무청은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병무청은 각 군이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1일 최대 220명 검사)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