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헌재 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김상환·오영준 모두 진보 성향 분류
법조계 "'통합' 가치와 맞지 않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임기 종료로 물러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자리다. 두 후보자는 무난하게 헌재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임명 절차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진보 2(정계선·마은혁 재판관)·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보수 2(정형식·조한창 재판관)로 균형을 잡고 있던 저울이 '진보'로 기울게 된다.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경우 향후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중 쟁점이 많은 법안에 대해 야당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진보 우위'의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만큼 이 기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 헌재의 구도가 '진보'로 완전히 기울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퇴임하는 재판관은 김형두(2029년 3월)·정정미(2029년 4월)·정형식(2029년 12월) 등 모두 3명(중도 2·보수1)이다.

아울러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면소 조항'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의 가치와 맞지 않는 지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당시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런 점에 비춰 이번 지명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번에는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지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