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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시행 때문에) 앞으로 거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나도 당황스럽긴 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날 시행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었다.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를 할 때 6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집값 수준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돼 사실상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의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매)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부자만을 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규제 시행 후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규제 정책을 장기간 강행하는 것은 자칫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이라도 내놓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열망까지 정부가 나서서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