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26조원 잠정 결정…“8월 중 최종안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2026년도 국가 R&D사업 예산 잠정안 심의

국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원./연합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1% 오른 26조1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다만 오는 8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심의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통상 정부 R&D 예산 편성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

2026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의 경우, 이달 초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6월 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의된 2026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6조1000억원 규모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잠정안보다 큰 규모로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수립될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은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