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인터뷰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 대표발의로 예방체계 구축
성북구 도시재생 10억원, 노후관로 국비 338억원 확보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 대표발의로 예방체계 구축
성북구 도시재생 10억원, 노후관로 국비 338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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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지난 9일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임시회 대표발의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전조증상 단계부터 신속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밝혔다. "비록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는 지하개발 굴착영향범위 내 지반·시설물 중대 변형 발생이나 시민 신고·민원 접수 시 서울시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고, 필요시 공사 중지·도로 통제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위원장은 6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추가 개정해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 산하에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도 신설했다.
도시안전 강화 핵심은 점검 주기 단축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개발사업 도로는 기존 5년 1회에서 월 1회로, 기타 도로는 2년 1회 이상으로 공동조사를 강화했다. 지하개발공사장 굴착기간엔 토질·지질 분야 전문기술인 현장 상주도 의무화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땅꺼짐 사고를 두고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심각한 안전사고 1건 발생 전 동일 원인의 경미한 사고 29건, 위험 노출 경험 300건이 존재한다"며 "대형사고 전 이상징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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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반침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성과를 냈다. 4월 임시회에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결과 정부로부터 338억원 국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지역구인 성북구 도시재생에도 적극 나섰다. 내부순환도로 하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7억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사업 설계비로 3억원을 확보했다. 강 위원장은 "성북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로 하부 공간은 야간 조도가 낮아 보행자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낮에도 밤길 걷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에는 3억원의 설계예산도 확보했다. "금년을 기점으로 2년간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변스탠드, 계단형 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천(川)세권이라고 해서 정릉천 주변의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걸 젊은 층들이 원하고 있다"며 "서대문구 홍제천처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완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10·11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강 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안전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서울의 도시 침수 위험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등 대규모 침수예방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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