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기동순찰대’ 존치…일선 “실패한 정책 문제 많아”

유재성 직무대행 "기순대, 지역경찰 보완 안착"
직협 "치안현장 업무 가중…존치 문제 많아"

경찰청. /박성일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기동순찰대'(기순대)의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를 해체해 일손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에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과 정반대로 유 직무대행이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순대가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범죄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에 맞게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기순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시절 창설됐다.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빈발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시적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 예방목적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순대의 치안활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기순대가 관할 지역을 감시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찰의 역할과 일부 중복된다는 것이다.

현직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는 "기순대는 성과를 내려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조직"이라며 "(기순대 창설로) 치안현장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실패한 정책을 존치하겠다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기순대의 영향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지구대·파출소에서 기순대로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현장 경찰들의 비판이 더욱 커졌다는 게 직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1만472명인데 현원은 9931명으로 파악됐다. 무려 541명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을지지구대와 관수파출소, 태평로파출소, 신촌지구대 등의 경우 정원 대비 5명 안팎씩 각각 인원이 빠져있는 상태다.

직협 관계자는 "지방은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당장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주긴 힘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에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치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기순대 실효성에 대해선 각각의 입장이 있고 장단점도 존재한다"며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조금 더 분석하고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