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사이버폭력·마약범죄 경각심 높여"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서대천 학생법률신문 회장(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오른쪽). |
국회가 청소년들의 법의식 고취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과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이사장 서대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마약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 아냐…인권의 문제”
문귀례 대표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법의식에서 시작된다”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인권침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해왔다.
김재섭 국회의원도 “건강한 학교 문화를 위해선 학생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폭력을 멈추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국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직접 찾아 국회의 기능을 체험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글짓기와 토론회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학교폭력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이 모이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서대천 학생법률신문 회장이자 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이사장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과 목소리를 주셨다”며 “그 목소리로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우리가 쓰는 글 한 줄, 용기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법과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가 단지 글짓기와 토론을 넘어 타인을 향한 공감과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귀례 대표, 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학생법률신문 |
◇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배우다”…장학금도 수여
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국회의사당 견학과 글짓기, 법 특강, 토론회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성윤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검찰도 청소년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범죄를 교정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법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주상봉 회장은 “150만 퇴직 경찰관들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열렸다. 신안산업개발 문용희 회장, 위드테크 김정숙 대표, 법무부 교정위원 김학술 중앙회장, 가람유통 김경열 회장이 장학금 후원자로 나섰다.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귀례 법률선진신문 대표(왼쪽)의 인사말과 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의 법특강. / 사진=학생법률신문 |
◇ 사이버폭력·마약…“단순한 장난 아닌 범죄”
이날 법특강을 맡은 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은 사이버폭력과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곽 지청장은 “최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SNS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모욕, 악성댓글, 동의 없는 사진 공유, 단톡방 왕따, 패드립, 신상정보 유출 등의 비대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학업 중단, 심각한 경우 생명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방관 역시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약 문제의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곽 지청장은 “SNS나 게임, 채팅앱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마약류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공짜로 줄게’라는 말로 유혹해 중독시키고, 이후 유통에까지 가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중독이 시작되며, 한번 중독되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마약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유혹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들으며 범죄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학생법률신문 |
◇ “사이버폭력·학교폭력 막는 건 우리 손으로”
토론회는 두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사이버폭력 예방’으로, 서울방배경찰서 정연자 경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민준(초5), 김동욱(중1), 양민성(고3) 학생이 각각 사회적 영향과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민준(HSS 초등부 5학년) 학생은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준 학생은 발표를 통해 사이버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폭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단체 채팅방 따돌림, 악성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하며, 익명성, 디지털 시민의식 부족, 주변의 침묵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사이버폭력의 피해율이 높고, 보복이나 재미로 인한 가해가 반복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 상실을 겪고, 가해자 역시 제재 없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피해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민준 학생은 “인터넷 공간도 우리의 삶”이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사이버폭력 없는 따뜻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었다. 서울강북경찰서 남상인 경감의 발제 후 박진규(초4), 이한결(중3), 임주은(고3) 학생이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발표하며 박수를 받았다.
글짓기 대회에 접수된 원고들은 오는 7월 29일 서울지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17개 시·도교육감상 등 총 90여 개의 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명단은 8월 초 법률선진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민준(HSS 초등부 5학년, 왼쪽 두번째) 학생이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학생법률신문 |
◇ “폭력 없는 사회, 청소년의 손으로”
이번 행사는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서울시, 경찰청, 소망교도소 등이 후원하고, 재향경우회,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쌀베이커리 태산 등 민간기관이 협찬했다.
학생들에게는 간식과 함께 장춘환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조합장이 제공한 한우육포도 전달됐다.
행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법의식을 배우고 나누는 이 자리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적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생들이 국회 견학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학생법률신문 |
 |
|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생들이 국회 견학을 하고 있다. / 사진=학생법률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