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직원이 나보다 더 번다”…제주 자영업자의 눈물

30년 미용실 원장 "귤 철 손님 없는데 직원이 돈 더 가져가"
온누리상품권 전역 확대 요구엔 "정부 건의"…교통비·협동조합 지원엔 "여건상 난망"
송치영 소공연 회장, 제주지회 찾아 간담회 가져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31일 제주지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제주는 밀감 철이 되면 손님이 딱 끊깁니다. 그런데 직원은 원장인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요.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이 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주에서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난 1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역 간담회 현장은 2027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 결정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분통과 울분으로 가득 찼다.

최저임금 협상 전면에 섰던 소공연은 현실적 한계를 털어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계의 1만2000원 요구에 맞서 1년 내내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벽을 넘기 힘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은 물론 향후 법적 소송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처럼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해지도록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제주 상권 특유의 지리적·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현장 건의도 쏟아졌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로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관광객들이 제주 전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이에 송 회장은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운영과 지원책에 대한 불만도 수면 위로 올랐다. 회원 수와 관계없이 일률 배정되는 대의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회원 1만 명 단체와 200명 단체가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 것은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송 회장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관 개정이 쉽지 않은 난제"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소공연 회비조차 내지 않는 비회원 업장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원이 집중된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소진공이 준정부기관이라 강제하긴 어렵지만, 현장의 억울한 정서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회원들의 중앙회 행사 참석 교통비나 협동조합 초기 컨설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 난항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송 회장은 "중앙회 역시 매년 정부 예산이 깎여 어렵게 운영 중"이라며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법과 제도,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향후 핵심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맞춰 소상공인이 일시적 시혜 대상이 아닌 헌법상 독립된 경제주체로 명시돼야 한다"며 전국 지회의 결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