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예산 1억4400만원에 그쳐, 무더위쉼터 냉방비·취약계층 전기료 긴급 지원해야”
폭염 피해 전수조사·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정밀 예측체계 구축 촉구
폭염 피해 전수조사·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정밀 예측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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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양산시는 이미 확보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가장 절실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26분 양산 기온은 42.5도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31일 41.4도, 이달 1일 41.6도를 기록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낮의 거리와 전통시장이 텅 비고 시민들은 도서관과 대형마트, 그늘진 공간으로 피신하고 있다"며 "경로당 어르신들은 에어컨 앞을 떠나지 못하고 건설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한 폭염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산시의 폭염 대응 수준이 확보된 재정 여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양산시가 확보한 재난 대응 재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3억8806만원과 일반예비비 110억원, 재난관리기금 175억9260만원 등 모두 469억원이 넘는다.
반면 현재 확인된 폭염 대응 예산은 살수차 확대 운영에 투입된 1억4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살수차 확대와 무더위쉼터 운영만으로는 사상 초유의 폭염에 대응할 수 없다"며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두려워 켜지 못하는 시민에게 살수차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재난 대응 재원을 한꺼번에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무더위쉼터 냉방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기기를 긴급 보급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냉방기기가 없거나 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재원을 가장 절실한 시민에게 신속히 집행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부 지원 확보도 촉구했다.
그는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집계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강원 홍천에서 41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피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례를 들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중장기 폭염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대구시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폭염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고 500m 단위 정밀 예측과 위험지역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처럼 양산도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지성 지형으로 열이 축적되기 쉬운 양산은 단기 처방을 넘어 정밀한 폭염 예측과 선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42.5도라는 숫자를 단순한 기온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는 재난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의 희생이 아니라 시민을 지켜낸 행정의 기록으로 이어지도록 양산시가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