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간담회서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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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면서도 검역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사과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검역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송 장관은 "검역절차 개선은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역은 대상 국가에 있는 병해충 리스트를 우리가 보고 (그 국가에서 제시한) 위험관리방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검증)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라 '8단계' 검역절차를 거쳐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해 현재 2단계에 있다.
농식품부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국과 검역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접촉선(Contact Point)인 'US 데스크'를 마련한다. 검역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장관은 "US 데스크는 양국이 소통하는 창구"라며 "제한된 인력 및 여건 하에 소통을 강화하는 성의를 보이고, AI를 도입해 분석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강화를 통해 검역협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검역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때 걸렸던 시간은 평균 8.1년"이라며 "검역은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 전문가적 영역이다.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빨라질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과 검역) 5단계까지 왔지만 스스로 멈췄다. 훈증 등 병해충 관리방법을 검토하면서 수출 시 이익이 없다 보고 중단한 것"이라며 "미국도 다양한 위험관리방안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역협상을) 접을 수 있다. (협상 완료 시점이) 빨라질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