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정대, 개혁 방향·시기에 이견 없어…수사권 완전 분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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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가 1단계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조절이 없다는 얘기는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당 대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특위 출범 때 말씀했듯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방안에 대해 "특위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고 정부 쪽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세부 의견을 정리해 내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 개의 가짜 프레임'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맡기는 것이 전문화를 강화하는 길이며,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두 번째 프레임 역시 이번 개혁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법안 최종 확정에 앞서 다음 주 중 변호사, 경찰, 검찰 등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개혁을 통해 절차가 간편해지고 국민 편익이 올라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최종안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협의는 정례화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한두 차례 더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