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쓰레기에 어업 피해 크지만 ...겉도는 사후 대책

하천쓰레기 하구로 유입돼
어업 손실 크지만 대책 미비

지난달 23일 경기도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들이 폭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 손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림-강-하천-바다로 연결되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중호우 때마다 하구 지역에 쓰레기가 밀려오며 양식장 등을 덮치고 어선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전 예방 보다는 수거 등의 사후 대책에서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 때 남강댐 방류로 밀려온 수천 톤의 쓰레기로 인해 사천·남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동원해 집중 수거와 사후복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댐이 주는 효과 중 하나가 상류 쪽에 쓰레기 수거 배를 띄워 미리 부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는 점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며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비닐이나 자전거와 같이 비가 올 때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내려올 수 있는 방치된 지역의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경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매년 막대한 어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 손실액을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그물에 의한 유령어업 외에 양식장 피해나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 등의 피해까지 합치면 어업의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림 내 고사목이 방치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교수는 "야생동물 보호 차원이라며 고사목과 노목을 방치해두다 보니, 폭우 때마다 밀려와 배 모터 등에 끼어 어선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유휴 인력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수 인프라 미비에 따른 마을 침수로 집기류 등 생활쓰레기 다량이 하천 쓰레기로 유입되고 있지만,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 당국은 관련 추이도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류와 바다 접점 구역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국비 보조 사업인 해수부의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예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억원 전액 반영이 안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