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 기획] “李, 트럼프 너머 멀리 보고 우리 공간 최대한 찾아야”

25일 한·미정상회담…"한반도 운명 가를 외교 담판"
"한·미동맹 넘어 북·중·러 관계, 인태 역할론 재설정 계기"
"한·일 협력 중요…중, 미국과 같은 선상 고민 관계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외교 성과를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무거운 시험대가 이달 25일로 다가왔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우리 외교의 핵심인 미국, 한·미 동맹의 심장인 안보 의제는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례 없는 복잡한 외교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시한 '동맹의 현대화', 방위비(SMA)·국방비 인상 등을 일찌감치 예고하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골자로 한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우리에겐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미동맹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설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역할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우리를 향한 미국의 이 같은 요구들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북억지력의 현상유지에 우리의 협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동맹 현대화 수락으로 한국이 직접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미국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 등을 내놨다.

◇"방위비·국방비 인상 피하기 어려워…우리 전력 강화 기회 삼아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의 방위비·국방비 인상 요구를 우리 국방 전력 강화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천 이사장은 "(방위비·국방비 인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라 피해가기 어렵다"며 "우리 한해 국방비가 60조가 넘는데 1조원 아끼겠다고 대통령끼리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응징 보복하기 전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거부전력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확충하는 데 몇십조원은 들어갈텐데, 이 기회에 빨리 갖추면 된다. 그걸 토대로 전작권 환수도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안 갈등 발생 시 우리의 직접 개입이 아닌 간접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그는 제언했다. 미국 무기 재고 보충이나 양안 갈등으로 위협을 받는 동아시아 주변국의 군비 증강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리를 바꾸며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비 하루아침에 못 올려…트럼프 다음은 그 때 가서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나 비용절감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8년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국방비든 분담금이든 단계적으로 인상 전략을 맞춰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 역시 "국방비를 하루아침에 올리는 게 아니다. 3년 동안 1% 이상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다음은 그 때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한 점,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을 무작위로 올릴 수 없게 한 미국 법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다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미국이 이래서 저래서 어떡하지 하는 세계관이 오히려 한·미 협상에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라고 말했다.

◇日 먼저 가는 李…"한·일 관계 중시하는 美에 상당한 신뢰 줄 것"

이 외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한·미동맹 중심 실용외교에 걸맞게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한다라는 외교적 사인을 충분히 주기 위한 행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천 이사장역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일 관계다. 한·일 관계가 잘 돼야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한·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에 간다면 미국에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어 한·미정상회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천 이사장은 "경제 관계로 보면 중국과 우리는 경쟁국"이라며 "중국과 적대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지만은 미국과 같은 레벨에 놓고 고민할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