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개혁, 시간 충분히 가질 것…늦어진다는 건 아냐”

"검찰개혁 강조해 온 민주당·조국당 간 입장 차도 상당"
김 총리, 금주 방한 빌 게이츠 만나 협력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당이 언급한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와 관련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김 총리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여당이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 총리는 "(시간적)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 "그에 대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간,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선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모델이 될 것 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닌 한국이 미국에게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리틀브라더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분들께 들었다. 협력의 소재를 잘 찾은 건데, 앞으로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금주 방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도 만나 국제 보건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지 않나"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