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개혁, 국민 충분한 이해 시간 필요” 속도조절 시사

법무장관 '쟁점 사안 공론화' 호응
"정부·여야 다른 의견 상당히 존재"
이번주 빌 게이츠와 보건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여당이 언급한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와 관련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인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김 총리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여당이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 총리는 "(시간적)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 "그에 대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간,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선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모델이 될 것 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닌 한국이 미국에게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리틀브라더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분들께 들었다. 협력의 소재를 잘 찾은 건데, 앞으로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방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국제 보건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