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좋은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설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희망퇴직 등으로 은퇴 시기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 문제 등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0월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연령을 55세로 확대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매달 14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추후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을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했는데,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익·고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일반 가입자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 대부분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수수료만 떼어가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에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률 개선에도, 은행과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 경쟁을 촉발해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