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중기 기술지원… AI 대전환 ‘모두의 성장’ 의지

새정부경제전략
수도권 1극 체계 탈피… 지방 투자↑
AI 경진대회 등 유망벤처 적극 발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확대
"모든국민 성장할 '진짜 성장' 이룰때"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경제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급격한 성장률 하락(1.8% → 0.9%) 속에서 AI를 미래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하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 방향을 넘어, 기술 선도와 사회적 포용, 공정한 시장, 지속가능한 기반이라는 '성장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두의 성장' 정책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계를 탈피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사업 우대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서민층이 기술 혁신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해 민간 자금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AI 기술 등을 활용해 규모화·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금융비용·수수료 부담 완화 등 어려움도 완화한다. 청년층에는 AI 특화 교육과 월세 특별지원(20만원, 24개월 상시화), 1000원의 아침밥 대학생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납입금 매칭 지원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로 자산 형성도 뒷받침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했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저소득층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도 증액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이 밖에 주 4.5일제 근무 도입과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정년 연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확대 등도 담겼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AI를 통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