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파격 혜택 없다”…중기부, 흩어진 지원법 하나로 묶는다

"기존 법률에 산재된 규정 통합…수출 전용 독립 기본법으로 체계화"
2030년 1800억 달러 목표 달성 총력…3~5년 다년도 예산 보장·해외 거점 확충
중기부, '중기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브리핑 개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2030년 중소기업 수출 목표를 18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최근 추진 중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에 대해 파격적인 법적 특례 신설보다는 파편화된 수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전용 기본법' 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일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수출 목표의 정당성과 세부 실행 방안, 그리고 법안 제정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기존 창업지원법이나 무역진흥법 외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김동환 의원 대표발의안)'만의 차별화된 핵심 혜택이나 법적 특례가 존재하느냐에 대해 심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특례를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수출 전용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심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툴을 보면 기술개발법에는 R&D(연구개발) 관련 내용이, 판로지원법에는 공공부문 판로 지원 내용이 각각 들어있는 등 해외 진출 지원 근거가 여러 법률에 파편화돼 있었다"며 "정작 수출만을 정확히 다루는 독립된 전용 지원 법률은 부재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촉진법은 산재된 지원 규정을 하나로 모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640억 달러)에 따른 2030년 1800억 달러 목표가 환율 효과에 따른 착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케이(K)뷰티 등 주요 품목이 연 30% 이상 고성장하고 있고 타 품목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며 "환율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단언했다.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가로막혔던 3~5년 차 다년도 예산 보장 방안도 제시됐다. 심 국장은 "전년도 설정 목표를 충족하면 차년도에 자동 재선정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며 "재정 당국과 이미 협의를 마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체된 수출 중소기업 수를 늘리고 특정 품목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전략도 구체화했다. 800개 후보군 중 200개사를 우선 선발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 프로젝트와 '수출 온(ON) 2000' 프로그램을 가동해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청년 기업, 소상공인의 수출 기업화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케이뷰티 외에도 푸드, 패션, 생활용품 등 4대 유망 소비재와 케이테크 중심의 산업재 전용 트랙을 별도로 육성해 품목 다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글로벌 현지 진출을 도울 민간 협력과 해외 거점 구축도 속도를 낸다. 무신사(패션), 올리브영(뷰티), 이마트·롯데마트(푸드) 등 국내 유통 앵커기업과의 해외 공동 진출 협업을 본격화하며, 국내 방문객 바이럴(경주·제주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역수출 유도 전략도 병행한다.

해외 거점의 경우 인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싱가포르에는 실리콘밸리 모델의 창업지원거점(SVC)을 신설·확대하기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