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선도형 경제’ 골든타임”… SiC반도체 기술자립 2배로

초혁신경제 추진단 20개 구성 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
기재부 "잠재성장률 3% 조기 달성"

정부가 향후 5년을 '선도형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밝혔다. 지역별 특화기술자립도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균형성장 및 지역혁신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20개 추진단을 마련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관부처 주도 하에 기업·지자체·지원 조직으로 이뤄진 20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먼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 분야에선 SiC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이, K-붐업 분야에선 K-식품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먼저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SiC 전략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지만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한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했지만,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인 K-식품은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