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2035 NDC’ 대국민 공론화…“현실 가능해야”

지난 6년간 7.6% 감축에 그쳐
"기술 수준 고려해야…국가경제 치명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환경부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8%에서 65%까지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론화의 첫 발을 뗐지만, 전문가들은 감축 경로에 대해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3일 업계 및 학계 따르면 이 중 가장 낮은 48% 감축안조차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비관적 평가가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6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8% 줄이는 데 그쳤다"며 "이마저도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 달성한 감축량"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전 비중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0년 만에 5~6배에 달하는 감축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감축 기술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철강 부문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파일럿(실험) 단계"라며 "값싼 수소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로 대규모의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핑크수소(원자력으로 만든 수소)라는 정책적 배려 없이는 수소환원제철이 10년 안에 상용화되는 것은 허구"라고 단언했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태양광 보급량이 이미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언급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몇 배의 태양광 패널을 더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 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막대한 설치 비용 외에 드는 시스템 비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변동성에 대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백업 발전 설비 등 추가 비용이 급증한다고 우려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태양광 보급량이 세계 1등"이라며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에는 비싼 땅값과 부지 부족 문제가 있고, 올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야기하지만, 바다로 오는 용량은 한계가 있고 육지에 지역민이 쓰지도 않는 송전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하는데 수용성도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공장을 대기업들이 증설했는데 지역으로 옮긴다면 산업 경쟁력 훼손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은 대부분 호남과 영남에 집중해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송전망과 변전시설을 갖추는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두배 가까이 될 것이고, 지금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도 전력계통 문제로 발전 허가가 안 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