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산업 부문 토론회서 “탈탄소 기술, 대규모 실증 투자 지원해야”

해외는 국채 통한 지원, 韓은 비용 전가
기술 상용화 시점 및 제도·규제 정합성 높여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산업 부문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 단순 규제가 아닌 '산업 지원 정책 패키지'로 전환하고 대규모 공공-민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핵심 감축 기술의 상용화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이 기업 부담을 키우는 방식보단 국채 발행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산업부문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산업의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는 기술 상용화 시점의 현실성,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제도적 정비 지연 등 여러 난관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화석 연료에서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부분들, 에너지 공정을 효율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혁신 기술 도입, 자원 순환과 같은 저탄소 수요를 대응한 생산 체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정책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기술 상용화 시점 고려해야…적정 가격 인프라 중요"

먼저 산업 배출량 부분에 15%정도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의 전제조건에선 2035NDC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이 기술의 대형 실증 후 상용화 감축 반영은 2035년 NDC 목표 기간 내에 어려우며, 빨라야 203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 이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만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건설 기간이 늘면 늘었지, 이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이 안 되고, 48% 감축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전기로를 추가로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전기로의 원료인 철 스크랩이 국내에서 전량 조달되지 않고, 해외 의존이 20% 가량 되는데 문제는 해외 국가들도 철 스크랩을 자원이라고 보고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정부가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호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수소와 전력 공급, 적정 가격,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 조건임을 강조했다. 공정의 전기화가 추진되면 에너지 의존형 산업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신설된 '수소열산업 정책관'을 통해 수소 생산 생태계 관련 논의를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쟁국은 지원하는데…韓은 기업에 전환 투자 비용 전가"

울산 남구 석유화학 단지 전경./연합

정부는 산업 배출량 중 20% 정도로 차지하는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선전기 NCC, 수소 NCC 도입 및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등을 통해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부가 2030NDC 계획 수립 당시 제시했던 이행 수단과 현 시점에서의 달성 상황 등을 돌이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당시 석유 기반의 납사를 이제 바이오 납사로 전환하는 것, 폐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원활하지 않은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의 수단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축 기술이 상용화 되는 시점과 한계를 명확히 고려해서 단계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에 있어서도 산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계가 또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을 담보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송인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감축 R&D가 진행 중이지만, 기업들의 기초 체력 부족으로 대규모 실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파일럿(시범) 이상 투자 지원과 글로벌 라이센서와의 기술 소유권 협상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키우며 녹색전환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 및 학계가 지적했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일본이 10년간 녹색 전환 예산으로 민간과 공공이 150조엔(약 1350조원)을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연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은 매우 부족하다"며 "일본이 탈탄소화에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의 위치가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고, 국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2억7630만톤) 대비 최소 21%(2억1930만t)에서 최대 30%(1억9300만t) 이상 줄이는 구상을 내놨다.